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를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적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가 된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조건, 정도를 명확한 실정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2.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요건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가를 예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사건에 대한 탄력적 적용을 위하여 일반조항과 가치충전이 필요한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3) 제재의 명확성

1) 의의

 

형법은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과 보안처분을 고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 형벌은 형사정책적으로 불합리하므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면 된다.

 

2) 내용

 

형의 선고시에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형벌을 말한다. 부정기형에는 형의 장기와 단기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과 형의 장기와 단기 또는 장기만 정해진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인권보장을 위태롭게 하므로 법정형이든 선고형이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의 진도에 따르게 함으로써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3.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적정성의 원칙이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은 기본적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요청되는 원칙이다.

 

(2) 내용

 

1) 적합성원칙

 

형벌은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2) 필요성원칙

 

형법은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결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또한 형법은 실질적인 불법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책임원칙

 

형벌은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4) 비례성원칙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형벌은 책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잔학한 형벌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