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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액정 얼룩 제거상품리뷰 2019. 6. 8. 22:49
핸드폰을 사용하다보면 액정이 지저분해지거나 카메라 렌즈에 얼룩이 생길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안경닦이나 옷으로 닦아냈는데, 얼마 전에 쿠팡에서 자우버 라는 렌즈 크리너를 구매하게 되었다. 한 상자에 50개가 들어 있고, 두 상자에 6,300원 가량 한다. 상자 안에는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낱개 포장을 뜯으면 15cmX15cm 정도?? 의 크리너 부직포가 나온다. 요거로 액정이나 렌즈를 닦으면 아주 깔끔하게 된다. 특히나 단순 얼룩이면 휴지나 옷으로 닦으면 되는데, 기름(유분)은 옷으로 닦아내면 번져버리나, 요 크리너로 닦으면 깔끔하게 지워져서 좋다. 냄새는 약간 강한 레몬향이 나는데, 알콜마냥 금방 사라져 버린다. 원산지는 독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물건인듯 하다. 상자에 적혀져있는 기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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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하는가?시사 정보 2013. 9. 11. 14:13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주칠 일도 없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무엇이고 왜 폐지가 논의되는지 알아보자 국가보안법을 보면 1조에 목적이 적시되어있다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항을 보면 목적이 적시 되어있고 2항에는 과도한 법률적용을 엄격히 금지 시키고 있다. 사실 1항에서 중요시 보아야 할것은 반국가활동 규제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상 의 죄명을 적용하기가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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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3조 여적죄란?법률 정보 2013. 9. 8. 14:20
오늘 뉴스를 보니 갑자기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도 검토 하겠다고 하지? 그럼 형법상 여적죄에 대해 알아보자 여적죄는 형법 제 93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죄인데 형을 보면 알겠지만 오직 사형인 엄청난 중죄지 한마디로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과 싸우면 오직 사형인 죄로 국가를 배신한 죄를 강하게 묻는 죄이지.. 본죄는 외국과의 교전상태를 전제로 해 합세란 적국에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하지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 제 1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조항이고 제 101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만약 여적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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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구파와 신파의 비교법률 정보 2013. 9. 7. 18:55
Ⅰ. 구파(고전학파) 1. 의의 구파는 근대 계몽철학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서 연혁적으로는 형벌이론인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이론이 범죄이론인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고전학파는 국가형벌권의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였고, 중세의 종교형법, 도덕형법을 배척하고 형법은 객관적인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행위형법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2. 특징 (1) 비결정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범죄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자유의사를 가진다.(자유의사론) (2) 객관주의 법과 도덕은 구별되므로 형사책임의 대상은 자유의사의 외적 발현인 범죄행위 및 그 결과에 있다.(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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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정보 2013. 9. 7. 18:54
권리의 법적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이다. 법적으로 최우 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실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전입신 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란, 그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입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한다. 공증 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 명과 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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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관이란종교 철학 2013. 9. 7. 18:49
1. 연기의 의미 연기란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련되어 일어난다는 뜻이다. 이 때 원인은 근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물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다. 조건은 환경이 라고 할수 있으면 객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물을 낳게 하는 여러 가지 기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원인이라고 하면 사람을 이루는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되 는 부수적인 기재가 조건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존재하면 그 하나는 유일로서 독자 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하나와 연결되는 제 조건 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그 하나는 다른 것과의 관계로 필연적으로 묶여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상적 존재는 존재외의 다른 존재와 서로 의존하여 일어난다는 것이다. 2.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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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1조 모욕죄법률 정보 2013. 9. 7. 18:46
형법상 모욕죄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12조 제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및 성격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외적 명계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당ㄴ체도 포함된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 정신병자도 포함되나, 사자는 제외된다. 2) 행위 모욕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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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법률 정보 2013. 9. 7. 18:45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를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적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가 된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조건, 정도를 명확한 실정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2.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