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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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무단 통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유죄일까법률 정보 2019. 7. 5. 23:5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3094900051?input=1179m 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운전자 죄목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 연합뉴스 하이패스 204차례 무단통과 운전자 죄목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김선호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7-03 14:35) www.yna.co.kr 얼마 전 위와 같은 뉴스를 접했다 사건 개요는, 하이패스를 무단으로 200여 차례 통과한 사람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를 적용하였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올라갈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개인적으론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으면 한다. 우선 나는 무죄라고 생각한다. 그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현재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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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과 횡령법률 정보 2019. 6. 25. 20:36
임대차계약 즉,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임대인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서에 찾아가 횡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횡령죄로 고소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위 법조문의 전단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타인의 재물(돈)을 보관하는자 즉, 내 소유의 돈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성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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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생님 불체포 특권법률 정보 2019. 6. 15. 18:18
대부분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 즉, 체포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 국회의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은 대통령, 외교관, 선관위 위원, 선거 후보자에게도 있으며, 오늘 서술할 선생님 즉, 교원 역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1991. 5. 31.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 내에서 현행범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체포영장이 있어도 교장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물론 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 내에서, 동의가 없으면 학교 밖에서 체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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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93조 여적죄란?법률 정보 2013. 9. 8. 14:20
오늘 뉴스를 보니 갑자기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여적죄도 검토 하겠다고 하지? 그럼 형법상 여적죄에 대해 알아보자 여적죄는 형법 제 93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 죄인데 형을 보면 알겠지만 오직 사형인 엄청난 중죄지 한마디로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과 싸우면 오직 사형인 죄로 국가를 배신한 죄를 강하게 묻는 죄이지.. 본죄는 외국과의 교전상태를 전제로 해 합세란 적국에 가담하거나 협력하는 것을 말하지 항적이란 대한민국에 대해 적대행위를 하는 것을 말해.. 제 100조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조항이고 제 101조는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한 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 만약 여적죄를 적용한다고 해도 여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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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구파와 신파의 비교법률 정보 2013. 9. 7. 18:55
Ⅰ. 구파(고전학파) 1. 의의 구파는 근대 계몽철학의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면서 연혁적으로는 형벌이론인 응보형주의와 일반예방이론이 범죄이론인 객관주의와 결합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 아래 형성된 형법사상이다. 고전학파는 국가형벌권의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확립하였고, 중세의 종교형법, 도덕형법을 배척하고 형법은 객관적인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행위형법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2. 특징 (1) 비결정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범죄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자유의사를 가진다.(자유의사론) (2) 객관주의 법과 도덕은 구별되므로 형사책임의 대상은 자유의사의 외적 발현인 범죄행위 및 그 결과에 있다.(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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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정보 2013. 9. 7. 18:54
권리의 법적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유는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기 위해서 이다. 법적으로 최우 선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실 거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전입신 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것이다. 확정일자란, 그 문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입일자는 공증기관(공증인, 법원 공무원)이 사문서에 기입한다. 공증 기관에 사문서를 제시하여 확정일자 청구를 하면 공증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 명과 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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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11조 모욕죄법률 정보 2013. 9. 7. 18:46
형법상 모욕죄 형법 제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제312조 제1항 본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및 성격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외적 명계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되는 구성요건이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모욕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자연인 이외에 법인, 법인격 없는 당ㄴ체도 포함된다. 자연인인 이상 유아, 정신병자도 포함되나, 사자는 제외된다. 2) 행위 모욕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이다.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모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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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법률 정보 2013. 9. 7. 18:45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를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헌법적 원칙 내지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에 위반되는 형벌법규는 위헌이며 무효가 된다. (2) 기능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발동의 조건, 정도를 명확한 실정법률에 구속시킴으로써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2.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명확성의 원칙이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법관의 자의적 해석이 허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성요건의 명확성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