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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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도입 후 문제점과 개선방안시사 정보 2019. 9. 30. 00:20
2012년 로스쿨 1기 변호사가 배출되고도 벌써 7년 여가 흘렀다. 지금까지도 로스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사시 존치(이젠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존치보단 부활이 맞겠다)를 요구하는 자도 많다. 사시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로스쿨을 도입하였을까 나는 공정성 측면에서는 당연히 사법고시가 로스쿨보다 뛰어나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에 대해 부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로스쿨을 도입했을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일 것이다. 사시낭인 문제도 그중 하나일 것인데 이는 로스쿨 역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리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낭인이 존재할 것이고 5번의 시험만이 가능한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 역시 낭인일 것이다.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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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 기자 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고시사 정보 2019. 9. 29. 22:45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BP5fOxPQjB4 이영훈 교수라는 자가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 한 발언을 하자 mbc 기자가 해당 교수를 취재하던 중 뺨을 맞은 사건이다. 사실 나는 이 뉴스를 보고 이영훈이라는 자에 대한 비판보다 이 뉴스를 송출한 MBC나 취재 기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다. 물론 이영훈의 주장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개혁대상이 되어야 할 곳을 뽑으라면 나는 국회, 검찰, 언론을 뽑는다. 그런데 국회는 결국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로 심판을 하기에 선거철이 되면 시장판을 돌아다니면서 굽신거리는 때도 있다. 검찰은 소위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어 현재 개혁의 주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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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 검찰 그 승자는?시사 정보 2019. 9. 29. 19:57
요즘 개인적으로 뉴스를 재밌게 보고 있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인데, 과연 누가 이길지가 궁금해지는 게임이다. 바로 조국 대 검찰의 싸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을 한다. 그리고 그 개혁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온 조국이 드디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동안 말을 번지르르 하게 해왔던 조국의 가족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현정부 지지자들은 검찰총장 윤석렬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니 이젠 입이 마르도록 욕을 한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조국 장관 및 그 가족을 향한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아직 팩트체크가 되지 않아 나도 현재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동안 sns 및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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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 무죄(긴급피난)시사 정보 2019. 6. 11. 19: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147000052?input=1179m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ｍ 운전…"음주운전 무죄" | 연합뉴스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ｍ 운전…"음주운전 무죄", 이정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6-11 17:34) www.yna.co.kr 다음포털에서 뉴스를 보니, 오래간만에 좋은 판결이 나왔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대리운전을 맡긴 A와 대리가사 B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대리기사 B는 도로에 차를 주차한 채 갔다 그러자 A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이 때 A는 음주운전인가? 내용만 봤을 때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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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하는가?시사 정보 2013. 9. 11. 14:13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주칠 일도 없는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이 무엇이고 왜 폐지가 논의되는지 알아보자 국가보안법을 보면 1조에 목적이 적시되어있다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 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1항을 보면 목적이 적시 되어있고 2항에는 과도한 법률적용을 엄격히 금지 시키고 있다. 사실 1항에서 중요시 보아야 할것은 반국가활동 규제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형법상 의 죄명을 적용하기가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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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하여(국내정보수집 폐지까지?)시사 정보 2013. 9. 7. 00:31
요즘 논란이 중심의 국정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개인적인 객관적 논평이랄까..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사무를 담당한다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정보수집, 보안업무, 국가와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권은 수사권한인데 수사란 범죄에 관하여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으로 범인 체포, 증거 발견 등등의 활동이다 즉 수사권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은 몇몇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와 경찰(일반사법경찰관리)은 모든 범죄에 대해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