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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과 횡령법률 정보 2019. 6. 25. 20:36
임대차계약 즉,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임대인(건물주)에게 지급하게 된다.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까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임대인이 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반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아 경찰서에 찾아가 횡령으로 고소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횡령죄로 고소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위 법조문의 전단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타인의 재물(돈)을 보관하는자 즉, 내 소유의 돈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성립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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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qcy-t1s상품리뷰 2019. 6. 23. 18:22
[qcy-t1s 약 두달간 사용 후 후기] 원래 출퇴근시나 운동을 할 때 노래를 들어왔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선이어폰을 써왔던 나에게, 무선 이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과연 배터리가 오래갈 수 있을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매번 충전하기 귀찮은데,, 라는 생각으로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은 사지 않았다. 유선 이어폰은 충전할 필요도 없고, 쉽게 잃어버릴 일도 없고, 싸기 때문이다. (아. 이 리뷰에 앞서, 저는 음질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막귀임을 참고하세요.) 그러던 중 qcy-t1 이 가성비가 갑이라는 말을 듣고 솔깃하여 구매를 하게 되었다. 우선 qcy-t1과 내가 산 qcy-t1s 차이는 위에 뚜껑 유무, 배터리 차이로 알고 있다. qcy-t1의 경우 위에 닫는 뚜껑이 없는데, 가방에 뚜껑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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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여행 정보여행정보 2019. 6. 23. 14:57
공업도시로 유명한 울산. 하지만 의외로 가볼만한 곳이 있다. 근거리라면 당일치기, 원거리라면 1박 2일로 다녀올만하다. 울산에 가서 꼭 보고 와야 할 여행지를 나열해본다. 1. 대왕암 공원 사진은 관광공사에서 가져왔는데,, 왜 이런 사진을 올려놨는지 모르겠다.. 울산 동구 바닷가에 위치한 공원으로, 공원 조성도 잘 해놨고 바다와 맞붙어 있어서 바다까지 함께 볼 수 있다. 울산이라는 바다도시를 생각하고 여행을 간다면 꼭 가보길 추천한다. 2. 태화강 공원(십리대밭) 서울로 치면 한강,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다. 한강과 같이 태화강변에 자전거도로와 여러가지 공원들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나 대나무숲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다. 어차피 울산 중심부에 있으니 십리대밭은 꼭 들렸다 가기를 추천한다. 만약 숙소를 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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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선생님 불체포 특권법률 정보 2019. 6. 15. 18:18
대부분 사람들은 불체포 특권 즉, 체포되지 않는 권리에 대해 국회의원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은 대통령, 외교관, 선관위 위원, 선거 후보자에게도 있으며, 오늘 서술할 선생님 즉, 교원 역시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1991. 5. 31.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제4조(교원의 불체포 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 내에서 현행범인이 되지 않는 이상은 체포영장이 있어도 교장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 물론 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 내에서, 동의가 없으면 학교 밖에서 체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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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음주운전 무죄(긴급피난)시사 정보 2019. 6. 11. 19:46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1147000052?input=1179m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m 운전…"음주운전 무죄" | 연합뉴스 술 마시고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5m 운전…"음주운전 무죄", 이정훈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06-11 17:34) www.yna.co.kr 다음포털에서 뉴스를 보니, 오래간만에 좋은 판결이 나왔다. 사건 내용은 이렇다 대리운전을 맡긴 A와 대리가사 B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대리기사 B는 도로에 차를 주차한 채 갔다 그러자 A는 도로에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 이 때 A는 음주운전인가? 내용만 봤을 때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듯 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황이 심심치 않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