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폐지 논란에 대하여(국내정보수집 폐지까지?)

요즘 논란이 중심의 국정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수사권 폐지와 국내정보수집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 논해보려 한다..

개인적인 객관적 논평이랄까..

<국정원의 임무>

국정원, 즉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사무를 담당한다고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다

한마디로 국정원은 정보수집, 보안업무, 

국가와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권의 의미와 수사기관>

수사권은 수사권한인데

수사란 범죄에 관하여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및 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초석으로

범인 체포, 증거 발견 등등의 활동이다

즉 수사권은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우리나라 수사권을 가지는 기관은 몇몇 있다..

대표적으로 검사와 경찰(일반사법경찰관리)은

모든 범죄에 대해 포괄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한적 수사권을 가진 기관으로는

세무공무원, 헌병, 삼림 감시원 등이 있고 

여기에 국정원 직원도 포함된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인데 수사범위가

사항적 지역적으로 제한되어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 같은 걸 말한다

<수사권 폐지에 대해>

이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것이 요즘의 화두이다

왜 그럴까?

나름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 역사적 이유

과거 중앙정보부 안기부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국가보안법으로 잡아서

고문하여 수사한 전력이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도 그런 불신의 감정이 남아있는듯?

이건 국민정서적 이유라고 생각한다

둘째, 정치적 중립

이건 정치적 이유인데

정부조직법에서 보듯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점이 커보인다

대통령의 수족이란 점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휘둘리기 쉬운 위치에 있다

물론 경찰 검찰도 모두 행정부 소속이란 점에서 같은 입장이지만

국정원은 조직 특성상 그림자처럼 움직이니

일반시민이 감시하기 어렵다

셋째, 형사법의 무지

이렇게 말하면 국정원이 기분 나쁘겠지만

국정원은 형사법의 전문가가 아니다..

물론 국정원 채용시 안보수사 파트에서

형법 형소법 시험을 보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에 대해선 경찰 검찰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전문가이다..

혹자는 국정원이 공안계열에 더 전문가라고 하겠지만

경찰에는 보안경과가 따로 있을정도로

경찰 역시 전문가들이 많다

검사는 물론 법률 전문가에 공안 검사들이 포진해 있지..

굳이 기능을 중복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또 국정원 보다는 경찰 검찰이 시민의 눈에 띄는

수사를 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 압수수색 할때도

압수 수색하다 물건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발생시켰다..

대충 요 세가지가 큰 이유라고 본다

<수사권 존치>

물론 국정원 수사권 존치에 대해 이유도 생각보자

그냥 제일 크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고

휴전국가이다..

국가 안보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관중복이란 점과

그림자처럼 활동하는 이유에 타당성을 더해준다..

1명의 간첩도 국가에 엄청난 위협을 준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큰 이유라

이 한 이유로 모든 폐지 사유를 커버할 만 하다

<정보수집 폐지>

이것도 제일 큰 이유가 정치적 이유인거 같다

국내정보는 광범위 하다 보니 그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현재 국내정보는

경찰이 더 우위로 알고 있다

수많은 인력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정보를 끌어모이니까

그리고 경찰에는 정보경과라는 경과가 역시나

따로 있는 전문조직이다

물론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총괄해

경찰이 취득한 정보 뿐만아니라

각종 정부 기관들의 정보를 모두 취합하다..

<결론>

사실 개인적으로 난 100% 명확하게 결정하긴 힘든거 같다

하지만 6:4 정도로 수사권 폐지에 찬성의견이다

근데 정보수집 폐지는 2:8 정도로 존치 입장이다

일단 수사권 폐지에 찬성하는

 제일 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점이 크지..

수사는 보안 경찰과 공안검사가 충분이 잘 해낼수 있다고 본다

국정원은 정보를 이첩시키는 역할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정보수집에 대해서는...

어려운 문제인데...

정보수집 기능까지 폐지하는건 조금 무리인듯 하다

왜냐면 고급 정보들은 국정원이 경찰보다 한 수위다

대표적으로 산업스파이들은 외국과 연계되어있는데

그런건 경찰보다 국정원의 고도의 정보수집기능이 필요하다

국정원을 꼭 정치적 기구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르게 활동하기 때문에

국가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무시하면 안된다..

예전에 국정원 다큐에서 국정원이 산업스파이 추적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검찰에 넘기는걸 본적이 있다..

딱 이게 이상적인것 같다..

정보수집까지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수사는 전문적인 경찰 검찰에 맡기는 편이 낳다고 본다